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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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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징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11
바른
10
화우
9
삼덕
8
광장
8
남산
4
동인
4
동화
# 변호사 (상위 10)
5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4.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6.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2.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6.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7.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 대구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2.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23. 서부지원 2023.03.15 선고 2021가합103988 판결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3.02 선고 2022가단157216 판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국승]
   국세징수법 (2023.03.02)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8.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30. 김천지원 2022.12.23 선고 2021가합15850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3.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34.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5.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37. 울산지방법원 2022.10.19 선고 2021가단12118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39.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42. 충주지원 2022.08.31 선고 2022가단23506 판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43. 속초지원 2022.08.25 선고 2020가합21120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44. 안동지원 2022.08.17 선고 2022가단22029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45.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47. 서울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69105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가단145780 판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22.06.14 선고 2020가합60307 판결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4.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56.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9.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60. 광주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가합50852 판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61. 안산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1701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63. 서울행정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64. 대구고등법원 2022.04.28 선고 2021나23156 판결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65. 천안지원 2022.04.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66. 천안지원 2022.04.19 선고 2021가단114972 판결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22.04.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70. 남원지원 2022.03.16 선고 2022가단10089 판결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1. 창원지방법원 2022.02.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2. 서울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4914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2022.01.2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78. 통영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80. 대구지방법원 2022.01.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1. 진주지원 2022.01.13 선고 2021가단35451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82. 목포지원 2022.01.12 선고 2021가단56603 판결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3.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1년
84. 대구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85. 전주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가단5241 판결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87. 서울고등법원 2021.12.08 선고 2021누36631 판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21.12.08 선고 2021누43066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01207 판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9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24 선고 2021누1383 판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청주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0388 판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3. 인천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2734 판결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96. 동부지원 2021.10.28 선고 2020가합101705 판결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97. 안산지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00.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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