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2.08 선고 2021누36631 판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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