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