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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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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1996년
9.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건물명도][공1996.11.1.(21),3095]
   건물명도
   민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손해배상(자)][집43(1)민,79;공1995.4.1.(989),1408]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손해배상(자)][집42(1)민,204;공1994.5.1.(967),11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전속료][공1993.4.1.(941),945]
   전속료
   민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판결
  [임금][집39(1)민,146;공1991.4.1.(893),970]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4419 판결
  [추가분담금][집39(1)민,89;공1991.3.15.(892),854]
   추가분담금
   민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8년
17.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6(1)민,189;공1988.6.1.(825),8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87년
1985년
1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81 판결
  [살인][공1985.8.15.(758),1092]
   살인
   소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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