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24 선고 2021누1383 판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취소)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01.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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