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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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4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경정청구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6 국세기본법 9 상속세법 9 상속세법시행령 6 상속세및증여세법 6 국세징수법 6 소득세법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상속세경정청구][공2011상,142]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9.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39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2, 2008. 11.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상속세경정청구][미간행]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1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미간행]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상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5.(258),16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9.1.(257),1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2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구고등법원 2004. 7. 30. 선고 2004누3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5.(206),11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12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27. 대구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누16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2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36, 2001. 11. 6., 각하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구국세기본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31. 서울행법 1999. 3. 11. 선고 98구15060 판결：항소·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3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807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

3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62, 1995. 10. 4., 각하
  각하결정취소
   각하결정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19, 1995. 8. 16., 각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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