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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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배당이의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62 민사소송법 51 행정소송법 10 소득세법 8 국세기본법 8 법인세법 7 상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민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08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351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누40547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5누31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58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3누22811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광주고등법원 2014. 1. 8. 선고 (제주)2013누1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6.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40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149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13. 7. 3. 선고 (제주)2013나3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29. 광주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제주)2012노7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2년

32. 서울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2누20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710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누22643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38.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용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4601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누8194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미간행]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286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51.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588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4.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09누218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99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1370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86 판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미간행]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1370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미간행]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5662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66.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나23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0.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71.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7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7나6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75. 서울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76.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4875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7년

7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112108 판결
  [사해신탁취소등][미간행]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78.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9.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대전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81.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2.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3.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93 판결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4.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5.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6. 대전고법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06.7.10.(35),1389]
   청구이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8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4년

88. 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90.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1.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구합3897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03년

93.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4. 서울행법 2003. 2. 27. 선고 2002구합219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2003-1,40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

95.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6.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97.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6나20569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1997-1, 3]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98. 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15864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90]
   손해배상
   민법 상법

99. 서울고법 1996. 8. 8. 선고 95구12462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2, 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0.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1, 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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