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공2014하,1735]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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