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공2006.10.1.(259),1695]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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