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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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렉스 1 산하	# 변호사 (상위 10) 4 조대환 2 강용현 1 김래현 1 박철규 1 정병운 1 최영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14하,1326]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09하,1832]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