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변론종결】 2010. 10. 2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8,112,980원의 부과처분 중 9,056,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누15515 (21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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