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14129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11년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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