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