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장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84년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1)형,377;공1984.4.1.(725),468] 절도 인장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형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86 판결
[위증·모욕·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동행사)][공1983.12.15.(718),1778] 위증 모욕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상습사기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계엄포고위반ㆍ소요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1.6.15.(658),13930] 계엄포고위반 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계엄법 형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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