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잡급직원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9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9]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979년

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
  [퇴직금][집27(1)민,238;공1979.7.15.(612),11928]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잡급직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