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법 2013. 6. 20. 선고 2012누16291 판결
[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3하,629] 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