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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