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국 1 강봉훈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파양][공2000.11.1.(117),2104]
   파양
   민사소송법

1992년

2.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파양][하집1992(1),619]
   파양
   민법 섭외사법

1990년

3. 서울가법 1990. 11. 28.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 확정
  [파양][하집1990(3),681]
   파양
   민법 섭외사법

1983년

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파양][집31(5)특,25;공1983.11.1.(715),1488]
   파양
   민법 인사소송법

1970년

5. 대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 판결
  [파양][집18(2)민,054]
   파양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