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육시설의설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 전주지법 2008. 3. 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8상,818]
   업무상과실치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7.3.1.(269),38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870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45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9),1559]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2년

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39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15.(932),304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