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기·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공2001.9.15.(138),1996]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0년
4. 서울고등법원 2000.11.10 선고 2000누5717 판결
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85년
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6;공1985.9.15.(760),1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법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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