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홀을 점거하였던 야당 소속의 농성자들 중 특정 정당 소속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