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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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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83년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49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82년
1981년
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34;공1981.5.15.(656) 138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5.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97;공1980.12.1.(645),13287]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통선업정지처분취소][집28(1)행,95;공1980.5.15.(632),12751]
   통선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31 판결
  [손해배상][집27(3)민,232;공1980.2.1.(625),1241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1979. 11. 20. 선고 79구63 판결
  [행정처분(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162 판결
  [행정처분취소ㆍ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8.5.15.(584),10733]
   행정처분취소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5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45;공1975.6.15.(514),8438]
   손해배상
  
1974년
14.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74.2.15.(482),7705]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15.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041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위증교사][집22(1)형,1;공1974.2.15.(482),7713]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위증교사
  
1973년
16. 대구고등법원 1973. 12. 4. 선고 72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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