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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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014년
2013년
8. 인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19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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