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711, 2022.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07, 2022. 9.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08 , 2022.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061 , 2021. 11. 1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5. 대법원 2016.12.31 2016두3256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151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248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1, 2013. 9.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770, 2013. 8.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6, 2013. 7. 9.,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8, 2013. 6.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