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09년
2.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