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해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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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 항만운송사업법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5. 9. 선고 2018고단3270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19하,798]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인천지법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329]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