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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청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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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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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1
폭행
1
상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은행법위반방조
1
임대차보증금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업무상배임
1
퇴직금
# 관련법령
3
건축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농지법
2
건축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5년
4.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23,439,473 (병합) 판결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2상,41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7.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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