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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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부당이득금 4 손해배상 3 약정금 3 구상금 2 공직선거법위반 2 식품위생법위반 2 부당이득금반환 2 선급금반환 2 간통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법 8 형법 6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3 지방세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3.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자 2016재노57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하,195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72,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1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지방세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2,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335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967]
   구상금
   민법

22.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6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9상,786]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나82532,2007나82549(병합)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3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선급금반환등][공2008하,1274]
   선급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3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집55(2)민,360;공2007하,2031]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37.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상고[각공2007.8.10.(48),1585]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40.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106110 판결
  [선급금반환등][미간행]
   선급금반환
   민법 파산법

4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222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4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
  [약정금][공2007.6.1.(275),751]
   약정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2006년

43.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5년

44. 서울남부지법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2004가단2593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5.6.10.(22),908]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4년

46.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52(1)민,3;공2004.2.15.(196),3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1년

4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보험금][공2002.1.15.(146),144]
   보험금
   민법 상법

4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9894 판결
  [약정금][공2001.8.15.(136),1718]
   약정금
   민법

49.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1.1.(117),206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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