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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영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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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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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손해배상
3
등록무효
2
거절사정
2
보호감호
2
소유권이전등기
1
등록실용신안무효
1
배당이의
1
동해사
1
강도치상
1
구상금
# 관련법령
22
민법
11
상표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민사소송법
6
형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저작권법
2
실용신안법
2
특허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2년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4064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2.6.15.(156),1249]
가처분이의
상표법
2000년
4.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하집2000-2,663]
등록무효
[1]상표법
상표법
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3.15.(102),591]
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7.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3482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57]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1429 판결
[거절사정(상)][집46(1)특,520;공1998.4.1.(55),912]
거절사정
상표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218 판결
[보험금][공1997.10.1.(43),2781]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9.1.(41),25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43348 판결
[배당이의][공1997.2.15.(28),525]
배당이의
민법
1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강도치상·상습도박][공1996.9.1.(17),2570]
강도치상
상습도박
형법
1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공1996.3.1.(5),683]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199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7, 1995. 4.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92의1호제5조등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4년
1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손해배상(지)][공1994.11.1.(979),2836]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947),1550]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3. 1. 21. 자 92마1081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3.4.15.(942),105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4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2. 23. 선고 91쿠1 판결
[위헌제청][공1992.2.15.(914),685]
위헌제청
상표법
특허법
헌법
2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75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15.(912),317]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0.15.(906),2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2]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8975 판결
[약속어음금][집39(3)민,235;공1991.9.15.(904),2225]
약속어음금
어음법
26.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1.7.1,(899),1597]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6433 판결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공1990.12.1.(885),2284]
산림훼손중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931 판결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집38(2)특,294;공1990.8.1.(877),1488]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3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69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8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후171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집37(1)특,406;공1989.5.1.(847),608]
등록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774 판결
[손해배상][공1988.10.15.(834),126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카599 판결
[손해배상][공1988.10.1.(833),123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2600(반소) 판결
[제3자이의][공1988.7.15.(828),1026]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손해배상(자)][집35(3)민,333;공1988.2.15.(818),32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38]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52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9]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손해배상등(자)][집35(3)민,104;공1987.11.15.(812),1632]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1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9.1.(807),1312]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상표권리범위확인][공1987.6.15.(802),891]
상표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4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073 판결
[손해배상][공1987.5.15.(800),7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34;공1987.5.1.(799),62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416 판결
[손해배상등][집35(1)민,80;공1987.4.15.(798),50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25 판결
[손해배상등][공1987.4.1.(797),41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4.1.(773),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4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448 판결
[손해배상][공1986.2.15.(767),31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14]
손해배상
민법
49.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손해배상][집33(3)민,49;공1985.11.15.(764),1414]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9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57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5.11.1.(763),1352]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5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집33(3)특,282;공1985.11.1.(763),1357]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5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5.7.15.(756),924]
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54.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112;공1985.6.1.(753),70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1984년
5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207 판결
[보호감호][집32(4)형,492;공1984.11.1.(739)168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1후70 판결
[거절사정][공1984.7.15.(732),1125]
거절사정
상표법
57.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7 판결
[살인ㆍ강간미수][공1984.5.15.(728),755]
살인
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69 판결
[살인미수][공1983.9.1.(711),1216]
살인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5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08 판결
[절도][집31(1)형,221;공1983.4.15.(702),631]
절도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60.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51,81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동해사ㆍ사기미수ㆍ보호감호][공1982.5.1.(679),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해사
사기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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