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공2019하,1323]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8, 2014. 4. 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본소),2012나2608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공2010하,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1.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8하,1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발전법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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