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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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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4년
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공2010하,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1.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8하,1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발전법 형법

2004년
13. 인천지법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9.10.(13),125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
  [준항고에대한재항고][공2004.5.15.(202),839]
   준항고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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