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6, 2000. 7. 3., 각하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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