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89, 2000. 10. 9.,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