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열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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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3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3 뇌물수수 3 정치관여 1 손해배상 1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강제추행 1 주식반환	# 관련법령 5 형법 3 군사법원법 3 군형법 3 형사소송법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 군사기밀 보호법 2 헌법 2 보안업무규정 2 국방부조사본부령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22하,2350]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자 2020모633 결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미간행]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5824 판결
  [주식반환등][미간행]
   주식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