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바8, 2000. 2. 8.,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휴직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면직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공무원미지급보수청구소송(97가합29993호)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8나13657)를 하여 그 사건계속 중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한미통신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71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9. 12. 21. 항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법률 및 조약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7. 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8. 3. 2.에서야 항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바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6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98헌바83, 2000. 11. 30., 각하

[ 사건명 태그]

구군무원인사법제2조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