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판시사항】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31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31. 선고 87구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면직당시 재직하고 있던 예비전력분석관의 직위가 이미 폐지되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복직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직위가 폐지되었다 하여 그 직위에 있던 자가 당연히 면직되는 것은 아니며 위 직위폐지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위 편제개편으로 인하여 예비전력분석관의 직위가 징후분석관의 직위로 그 보직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직명칭변경인정에 관한 잘못이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로서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당원 1986.12.23. 선고 86누317 판결 참조),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이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충족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6.30. 및 1986.6.30. 2번에 걸친 정기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2회의 정기근무평정은 당시 전투정보과장이던 소외 서 태석 대령이 1차평정자로 평정하고 그 상급자인 정보처장이 2차평정자로서 이와 유사한 평정점을 준 결과로서, 위 서태석은 1983. 당시에도 전투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그과의 예비전력분석관으로 전입하는데 반대하다가 전투정보과장이 소외 김홍규 대령으로 바뀐후인 1984.1.13. 원고가 비로소 예비전력분석관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할 수 있었고, 위 김홍규가 1차평정자로 된 1984년도 정기근무평정에서 원고는 중간등급인 보통의 평정점을 받았으나 1985.1.7. 위 서태석이 다시 전투정비과장으로 부임하여 와서는 원고의 담당업무중 정보판단업무를 같은과의 다른 종합장교에게 맡기는 등 원고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면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66.9.10.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 군무원 3급으로 승진한 후 계속하여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계획담당관, 정보운영관 등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기간중인 1972.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설시의 논문으로 행정학석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 등의 공로표창등 3회에 걸쳐 표창까지 받은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1985년과 1986년의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그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에 걸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또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은 당원의 법률적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1605 (20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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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군무원인사법 제16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조 제47조

[ 참조판례 ]

당원 1986.12.23. 선고 86누317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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