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69, 2020. 6. 2., 각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019년
2018년
2016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공2014상,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형법 2012년
2011년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143;공2006.6.1.(251),879]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허법 2003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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