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및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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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리더스 2 운율 1 다음	# 변호사 (상위 10) 3 김희란 1 임영곤 1 김신 1 김현명 1 이호섭 1 이효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손해배상및재산분할
   민법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