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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1. 9. 8.자 2021즈기60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 4시간, 매주 평일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3시간(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7:00부터 20:00까지), 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12:00부터 20: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에 동석할 수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주의 :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즈기609 (32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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