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현곤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22상,81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21년

2. 대전가정법원 2021. 1. 5.자 2020브5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18년

3. 부산가법 2018. 5. 3. 자 2018느단223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18하,487]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4.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각공2018상,4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15년

6. 제주지법 2015. 10. 1. 자 2015느단360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15하,74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3. 3. 자 2009스13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10상,4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9. 서울가법 2009. 5. 12. 자 2009브3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9하,1037]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10. 인천지방법원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8년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8. 자 2008느단1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2.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8상,544]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