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8년
2007년
1991년
1982년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3)민,9;공1982.11.15.(692),92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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