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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봉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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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2015년
9.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4하,1426]
   강제집행면탈
   형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공2013상,84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1. 제주지법 2008. 5. 27. 선고 2007가단27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8하,1338]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물품대금][공2008상,381]
   물품대금
   상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공2007.5.1.(273),601]
   매매대금
   민법

2004년
2003년
2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3.7.15.(182),1524]
   소유권이전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179),11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2000년
31.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파양][공2000.11.1.(117),2104]
   파양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입찰방해][공2000.9.15.(114),1906]
   입찰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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