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호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3.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1년
2007년
5. 서울서부지법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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