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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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이혼등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유류분반환청구 1 직권면직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1 사해행위취소 1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가처분신청 1 유류분반환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가사소송법 3 형법 2 부정수표단속법 2 공무원연금법 1 민사집행법 1 가사소송규칙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6년

6.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4년

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반공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0. 광주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광주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고단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누11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116, 2005. 3. 4.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