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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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이혼등청구의소 3 이혼 1 강간치상 1 매매대금반환 1 유류분반환청구 1 보증금반환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유류분반환	# 관련법령 13 민법 7 민사소송법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가사소송법 3 공무원연금법 1 가사소송규칙 1 국제사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2상,337]
   매매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인천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1214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공2019하,2028]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8.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53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9.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677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6년

15.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7, 2014. 3. 10.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신탁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2013년

2012년

2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