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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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3 소유권말소등기 2 이혼 2 분양대금반환 1 이혼및위자료 1 검찰청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1 매매대금 1 양수금 1 인지청구 1 한정후견개시	# 관련법령 13 민법 6 민사소송법 3 가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증인법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가사소송규칙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인지청구
   민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3, 2019. 8. 6.,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가법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각공2018상,209]
   한정후견개시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2017년

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공2017하,1962]
   양수금
   민법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공2015하,1886]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12.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상고[각공2013하,867]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2012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미간행]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1(분리)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