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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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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공2017하,1962]
   양수금
   민법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공2015하,1886]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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