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삼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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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2 이혼및위자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2 재산분할 1 부부의부양협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제금 1 위자료 1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 국제사법 2 가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국제사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50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공2010하,1586]
   이혼
   민법

5. 서울가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7년

6. 서울행법 2007. 12. 12.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4]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누10991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미간행]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위자료][집44(1)민,499;공1996.7.1.(13),1810]
   위자료
   민법

1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등][공1996.4.1.(7),952]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0.1.(1001),32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2.1.(985),6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반심) 판결
  [부부의부양협조등][집39(4)특,429;공1991.12.1.(909),2717]
   부부의부양협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