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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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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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광장 9 태평양 6 율촌 5 소명 5 한미 5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 대륙 3 삼흥종합법률사무소 3 서초 3 세종	# 변호사 (상위 10) 8 유경희 6 경수근 6 박우동 6 장한각 5 민병국 5 이재후 4 김현 4 이보영 4 김형수 4 임동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8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5, 2013. 6.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378, 2012. 6. 1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상고[각공2011상,68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하,1884]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8년

1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60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7년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1. 자 2007라145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공2007.8.1.(279),1180]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002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5년

1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보험금][공2005.10.1.(235),1551]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256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매매중도금][집53민,124;공2005.9.1.(233),1396]
   매매중도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1. 광주지법 2005. 7. 6. 선고 2004나12475 판결
  [근저당권말소] 상고[각공2005.9.10.(25),1443]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4.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6.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651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8.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3나11820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서울남부지법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2004가단2593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5.6.10.(22),908]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0.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53민,28;공2005.4.15.(224),586]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5.4.1.(223),498]
   시정명령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2. 대구지법 2005. 1. 20. 선고 2003가단114290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3.10.(19),378]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5.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6.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7.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8.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7994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438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3. 대법원 2004. 1. 16. 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공2004.4.15.(200),587]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헌법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구상금][공2004.2.1.(195),211]
   구상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4.1.15.(194),95]
   예탁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4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3]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49.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0.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1. 울산지법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47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52.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3. 대전고법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47]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46747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03]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15]
   보험금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5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26]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8.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9. 서울지법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3.11.10.(3),46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
  [부당이득금][집51(2)민,1;공2003.8.15.(184),1688]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4.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5.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7.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55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공2003.6.1.(179),1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4]
   배당이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7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73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4.1.(175),780]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구상금][공2003.4.1.(175),791]
   구상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보험금][공2003.3.15.(174),714]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3.1.(173),565]
   손해배상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6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1(1)특,417;공2003.3.1.(173),632]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7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3640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록][하집2002-2,299]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5.(170),170]
   부당이득금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8.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7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공2002.12.1.(167),269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대여금][공2002.12.1.(167),2718]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파산법

8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514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83.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4.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85.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수출보험금][공2002.7.15.(158),1504]
   수출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8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5.(158),1488]
   보증채무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8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공2002.7.1.(157),1401]
   구상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공2002.7.1.(157),135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0.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1.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92. 서울고법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2-1,130]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9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2.1.(147),2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1.11.1.(141),224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11.1.(141),224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7.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공2001.10.15.(140),217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청구이의][공2001.10.1.(139),2034]
   청구이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99.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9(2)민,16;공2001.9.15.(138),19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영국 해상보험법

10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5.(138),19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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