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금][공2003.10.1.(187),1915]
   보험금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3.1.(173),565]
   손해배상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계약금등][집44(2)민,61;공1996.9.15.(18),2634]
   계약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