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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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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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8 세종 25 삼한 25 율촌 23 화우 23 태평양 13 광장 10 로고스 8 송백 6 충정 5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2 유근완 12 이임수 11 황상현 10 장경찬 10 이재후 9 이보환 8 한상호 7 박순성 7 최수희 7 신성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39, 2022. 9. 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4 , 2021. 9.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4, 2019. 4. 11., 각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32, 2016. 4.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헌확인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위헌확인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15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8193, 2015. 7. 21., 인용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4년

1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9,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00378, 2013. 9. 3., 인용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8, 2012. 6. 27.
  경고의결처분취소
   경고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1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139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2, 2011. 4. 28.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상,93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0상,75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회사정리법

3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6다25424 판결
  [재단채권][미간행]
   재단채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파산법

3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5, 2009. 7. 30.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4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4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9하,132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4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4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44.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4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01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65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47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5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2008년

5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5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8하,160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7.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8하,1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5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8하,146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0. 대법원 2008. 9. 25. 자 2006아35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

61.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누156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5.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8하,10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사건〉[공2008하,9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6나670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2008. 2. 29. 자 2005마94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7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집56(1)특,283;공2008상,39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0. 대법원 2008. 1. 11. 자 2007마810 결정
  [기타이의][공2008상,588]
   기타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7년

8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596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8상,4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8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7하,2055]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8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6.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1.(285),1738]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9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91. 대법원 2007. 4. 13. 자 2005마22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92.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공2007.5.15.(274),7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93.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472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94.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4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308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7.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8.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9.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7.2.15.(268),3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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