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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